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의 기회를 여러번 주고 있다. 제1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법원 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3심제”를 취하고 있다.
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은 법원 체계를 두고 있다.
-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이를 영어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대법원 : Supreme Court
- 고등법원 : High Court
- 지방법원 : District Court, Local Court
우선, 일반적으로 법원은 ”Court”라고 한다. 여기에 “Supreme”이 붙으면 대법원이 되는데, ”Supreme”은 “최고의, 제1위의”와 같은 의미로 쓰이며,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법원인 대법원을 의미한다.
고등법원은 ”High Court”라고 하는데, “High”는 ”높은“이라는 뜻으로 쓰이니, 자연스럽게 “고등법원”과 연결이 된다.
마지막으로 지방법원은 ”District Court” 혹은 “Local Court”라고 불리는데, ”District” 혹은 “Local”은 모두 ”지역“을 의미한다. 각 지역에 있는 법원이라는 뜻으로 ”지방법원“에 속한다.
- “The verdict was overruled by the Supreme Court.” (그 평결은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 “The Supreme court is located in Seoul.” (대법원은 서울에 위치해 있다.)
- “The company was declared bankrupt in the High Court.” (그 회사는 고등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 “The appeal was rejected by the High Court.” (그 항소는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 “Issuing an arrest warrant for him, Suwon District Court said it has decided to do so due to concerns he is a flight risk or could try to destroy evidence.” (수원지방법원은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가 도주위험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The CAFC affirmed the district court finding that the patent claims were invalid.”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특허 소송이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