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mit”은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다. 이는 동사로 쓰이는데, 서류 등을 제출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항복하거나 굴복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혹은 법원에서 진술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Submit” (서류, 제안서 등을) 제출하다. 항복하다, 굴복하다, (굴복하여) …하기로 하다. (법률, 격식) 말하다, 진술하다, 제안하다. 이를 영영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Submit” (VERB) To give (a document, proposal, piece of writing, etc.) to someone ...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를 말한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 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를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미국의 사법제도는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가 ...
“Decease”는 사망(死亡)을 뜻하는 영어 단어이다. 이는 법률적인 용어나 격식체로 쓰이는 단어이다. “Decease” (격식, 법률) 사망(死亡) (Formal) The death of a person “Upon my decease my children will inherit everything.” (내가 사망하면 아이들은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In Afghanistan and Pakistan up to six percent of infants decease in their first month.”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경우 신생아의 최고 6퍼센트가 태어난지 한달 ...
“Defy”는 여러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대표적으로는 “권위, 법률, 규칙 등에 반항하다, 거역하다”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다른 뜻으로는 설명하거나 묘사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기이할 정도로 잘 견디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Defy” (권위, 법률, 규칙 등에) 반항하다, 저항하다, 거역하다. 믿기, 설명하기, 묘사하기 등이 거의 불가능하다. (기이할 정도로 잘) 견뎌 내다. 이를 영영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Defy” To refuse to obey ...
가처분은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법률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영어에서도 이러한 가처분이라는 개념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를 찾을 수도 있다. “가처분(假處分)을 영어로 어떻게 쓸까?” 가처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Injunction”이다.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을 영어로는 ”Apply” 혹은 “File”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사용한다. ...
집행유예(執行猶豫)는 법률적인 용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을 뜻한다.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집행유예(執行猶豫)를 영어로 어떻게 쓸까?“ 집행유예를 영어로는 ”Probation”이라고 사용한다. 혹은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Suspended Sentence”라고 사용하기도 한다. ”Suspend”는 “유예하다, 연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로, ”Suspended Sentence”는 말 그대로 “연기된 집행”이라는 ...
법률 용어 중에는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과 같은 단어가 있다. 각각, 소송에서 소송을 건 사람, 소송을 당한 사람 등을 뜻하는 말이다. 각각,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을 영어로 어떻게 쓸까?“ 각각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위와 같다. 우선 먼저 원고와 피고에 해당하는 예문은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 해당하는 예문은 아래와 같다. ...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이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 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은 미국에서도 찾을 수 있기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를 찾을 수 ...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의 기회를 여러번 주고 있다. 제1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법원 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하며, ...
“Persuant”는 격식적인 표현으로 쓰인다. 이는 법률 문서나 계약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표현으로 그 의미는 “…에 따른”이라는 뜻이다. 공적인 문서에서는 무거운 느낌을 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하는데, 이 단어 역시도 이러한, 공적인 느낌을 담고 있는 단어이다. “Persuant” (특히 규칙, 법률 같은) …에 따른 “Giving incentives to the best-performing schoolmasters and teachers is not pursuant to academic excellence.”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