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법률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영어에서도 이러한 가처분이라는 개념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를 찾을 수도 있다. “가처분(假處分)을 영어로 어떻게 쓸까?” 가처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Injunction”이다.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을 영어로는 ”Apply” 혹은 “File”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사용한다. ...
집행유예(執行猶豫)는 법률적인 용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을 뜻한다.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집행유예(執行猶豫)를 영어로 어떻게 쓸까?“ 집행유예를 영어로는 ”Probation”이라고 사용한다. 혹은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Suspended Sentence”라고 사용하기도 한다. ”Suspend”는 “유예하다, 연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로, ”Suspended Sentence”는 말 그대로 “연기된 집행”이라는 ...
법률 용어 중에는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과 같은 단어가 있다. 각각, 소송에서 소송을 건 사람, 소송을 당한 사람 등을 뜻하는 말이다. 각각,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을 영어로 어떻게 쓸까?“ 각각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위와 같다. 우선 먼저 원고와 피고에 해당하는 예문은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 해당하는 예문은 아래와 같다. ...
특허법원(特許法院)은 지식 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설립한 고등 법원급의 전문 법원으로 특허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1심으로 관할한다. ”특허법원(特許法院)을 영어로 어떻게 쓸까?” 특허는 영어로 “Patent”라고 한다. 특허법원은 여기에 법원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Court”를 붙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
가정법원(家庭法院)은 이혼, 상속 따위의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원이다. 지방 법원과 동급의 하급 법원인데 현재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다. 영어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가정법원을 찾을 수 있는데, 가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가정법원(家庭法院)을 영어로 어떻게 쓸까?“ 가정법원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Family Court”라고 사용한다. “Court”는 우리말의 ”법원“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다. 미국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사용하기도 한다. “Domestic Relations ...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이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 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은 미국에서도 찾을 수 있기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장소를 가리키는 단어를 찾을 수 ...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의 기회를 여러번 주고 있다. 제1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법원 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하며, ...
휴정(休廷)은 법률에서 쓰이는 용어로 법원에서, 재판을 잠깐 동안 쉬는 일을 뜻한다. 이를 영어로는 “Adjournment”이라고 한다. “Adjourn”은 동사로 쓰이는 단어로 “중단하다, 휴정하다”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Adjournment” 휴정(休廷) “The judge granted us a short adjournment.” (판사가 우리에게 잠깐 동안의 휴정을 허락했다.) “The trial of journalist Zhao Yan had been scheduled to begin today and a judge announced a one-month adjournment.” (이 단체는 ...
“The Jury is Still Out” 평가는 시기상조다. 미국에서 시민 배심원(市民陪審員)은 흔하다. 일반인들도 의무적으로 1년에 몇 번씩은 법정에 가서 배심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배심원은 영어로 “Jury”라고 하는데, “The Jury is Still Out.”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다. 이를 직역해보면, “배심원단이 아직 밖에 있다.”라는 말로 쓸 수 있는데, 이는 비유적으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The Jury is Still Out : 그것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