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법적 분쟁이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을 문서화한 것으로, 이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법적 문서나 법원의 결정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편이다.
“판례”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 Case Law: 판례
- Judicial Precedent: 사법적 선례
- Legal Precedent: 법적 선례
“Case Law: 판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Case Law”이다. 이는 법원에서 다룬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로, 법적 기준이나 원칙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 “‘Case Law’ refers to the body of law derived from judicial decisions, as opposed to statutes or regulations.” (‘Case Law’는 법령이나 규정이 아닌 사법적 결정에서 파생된 법적 체계를 의미한다.)
“Judicial Precedent: 사법적 선례”
또 다른 표현으로는 “Judicial Precedent”가 있다. 이는 법원이 내린 이전의 판결이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Judicial Precedent’ is the principle that previous judicial decisions are used as a guide for deciding current cases.” (‘Judicial Precedent’는 이전의 사법적 결정이 현재의 사건을 결정하는 데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원칙이다.)
“Legal Precedent: 법적 선례”
비슷한 맥락에서 ‘Legal Precedent’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이는 법적 판결이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참고된다.
- “‘Legal Precedent’ refers to a legal decision that serves as an example or rule for future cases.” (‘Legal Precedent’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시나 규칙으로 작용하는 법적 결정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