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惡法도 法이다)”는 비록 법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더라도 법의 지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법적, 윤리적 관점을 강조한다.
“악법도 법이다(惡法도 法이다, 라틴어: Dura lex, sed lex, 영어: It is harsh, but it is the law)”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Dura lex, sed lex)에서 유래했다.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라고 쓴 바 있다.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그의 저서《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이 표현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잘못 전해졌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사망 당시 “어이,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기억해두었다가 갚아주게”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파이돈》
“악법도 법이다”를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 The Law Is the Law: 법은 법이다
- Even Bad Laws Are Laws: 악법도 법이다
“The Law Is the Law: 법은 법이다”
“The Law Is the Law”는 법이 비록 불공정하거나 부당할지라도 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표현은 법적 안정성을 강조한다.
- “Even if you disagree with the regulations, remember that the law is the law and must be followed.” (규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은 법이니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Even Bad Laws Are Laws: 악법도 법이다”
“Even Bad Laws Are Laws”는 법이 비록 부당하거나 불공정할지라도 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Though many consider it unjust, even bad laws are laws and must be adhered to.” (많은 이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지만,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