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破産)”은 기업이나 개인이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법적으로 선언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보통 채무 불이행 상태로,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파산(破産)”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Bankruptcy: 파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Bankruptcy”이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이 법적으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Insolvency: 지급 불능” 또 다른 표현으로는 “Insolvency”가 있다. 이는 재정적 의무를 ...
“보석금”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전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 법원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보석금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이 끝나면 환불되거나 조건에 따라 차감될 수 있다. “보석금”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Bail: 보석금 (保釋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Bail”이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 전 석방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Bail Bond: 보석 보증” 또 ...
소송에는 소위 고소라고 하는 형사소송(刑事訴訟)과 민사소송(民事訴訟)이 있다. 둘은 유사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갖는데, 형사소송, 즉 고소의 경우에는 잘못을 한 상대방을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은 범죄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국가가 피고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이다. ...
배심원(陪審員)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 선출되어 심리(審理)나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 인정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배심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법적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법적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배심원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판사가 사건의 모든 사실을 심리하고 판결을 ...
가처분은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법률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영어에서도 이러한 가처분이라는 개념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를 찾을 수도 있다. “가처분(假處分)을 영어로 어떻게 쓸까?” 가처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Injunction”이다.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을 영어로는 ”Apply” 혹은 “File”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사용한다. ...
집행유예(執行猶豫)는 법률적인 용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을 뜻한다.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집행유예(執行猶豫)를 영어로 어떻게 쓸까?“ 집행유예를 영어로는 ”Probation”이라고 사용한다. 혹은 다른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Suspended Sentence”라고 사용하기도 한다. ”Suspend”는 “유예하다, 연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로, ”Suspended Sentence”는 말 그대로 “연기된 집행”이라는 ...
법률 용어 중에는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과 같은 단어가 있다. 각각, 소송에서 소송을 건 사람, 소송을 당한 사람 등을 뜻하는 말이다. 각각,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을 영어로 어떻게 쓸까?“ 각각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위와 같다. 우선 먼저 원고와 피고에 해당하는 예문은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 해당하는 예문은 아래와 같다. ...
특허법원(特許法院)은 지식 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설립한 고등 법원급의 전문 법원으로 특허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1심으로 관할한다. ”특허법원(特許法院)을 영어로 어떻게 쓸까?” 특허는 영어로 “Patent”라고 한다. 특허법원은 여기에 법원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Court”를 붙이면 자연스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
가정법원(家庭法院)은 이혼, 상속 따위의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원이다. 지방 법원과 동급의 하급 법원인데 현재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다. 영어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하는 가정법원을 찾을 수 있는데, 가정법원은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가정법원(家庭法院)을 영어로 어떻게 쓸까?“ 가정법원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Family Court”라고 사용한다. “Court”는 우리말의 ”법원“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다. 미국에서는 조금 더 어렵게 사용하기도 한다. “Domestic Relations ...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의 기회를 여러번 주고 있다. 제1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법원 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