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惡法도 法이다)”는 비록 법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더라도 법의 지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법적, 윤리적 관점을 강조한다. “악법도 법이다(惡法도 法이다, 라틴어: Dura lex, sed lex, 영어: It is harsh, but it is the law)”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