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례(先例)는 이전부터 있었던 사례나 예로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일 처리의 관습을 뜻한다. 혹은 법률에서는 일정한 판결에 나타난 취지나 원칙을 그 후의 판결에서 답습하는 경우, 앞의 판결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판례(判例)는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를 뜻한다.
이러한 선례 혹은 판례는 영어로 “Precedent”로 쓴다.
“Precedent”
- (판결, 공식적인 결정 등의) 선례, 판례
- 전례
- 관례
이를 영영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Precedent”
- (NOUN) (Somewhat formal) A similar action or event that happened at an earlier time.
- (NOUN) Something done or said that can be used as an example or rule to be followed in the future.
- (NOUN) The usual or traditional way of doing something.
- “Such protests are without precedent in recent history.” (그러한 항의는 가까운 역사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 “I am unwilling to set a precedent.” (나는 선례를 만들기가 꺼려진다.)
- “There is no precedent for a disaster of this scale.” (이런 규모의 재난은 전례가 없다.)
- “The ruling set a precedent for future libel cases.” (그 판결은 미래의 명예 훼손 사건들에 대한 선례를 만들었다.)
